사업공고

「2016년도 기술기부채납」 신청접수 공고

2016년 7월 27일

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

1. 공고 개요

□ 사업 목적

공공硏·대학·기업 등의 기술등을 국가로 이전하고, 국가가 이를 취득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적극 활용함으로써, 이에 따른 기술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개발자(발명자)에게 보상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촉진

※ 기부된 기술 등(특허)의 소유권은 반환되지 않음

* 기부채납의 정의

: 민간기업·공공연硏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우수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기부하고, 국가는 이를 ‘채납’받아 국유재산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,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(기술료)을 기부채납자와 기술개발자에 보상하는 제도

□ 추진 근거

○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1조의2(기술등의 기부채납)

○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의2(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배분)

○ 「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」제3조(업무의 위탁)

□ 추진절차

2. 기술기부채납 대상 및 신청자격

□ 기술기부채납 대상

가. 「특허법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

나.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(資本財)

다.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

라.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·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

마. 위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하는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

< 기술 등의 기부채납 요령 제8조(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기술등) >

* 기부기술이 향후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, 기부자나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 승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기부자는 통상실시권 설정을 전제로 기부 신청할 수 있고, 그 범위는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

□ 신청 자격 : 공공연구기관·대학·기업 (개인 제외)

○ 공공연구기관

- 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비용의 2분의 1이상을 출연 또는 보조받는 법인이나 단체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

○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

○ 민간기업

3. 기타사항

○ 기부채납 신청 시 전제 조건

* 즉, 기술료 등 수익에 대한 보상 대상자임을 근거로, 해당 기술에 대한 국가의 보호·관리·처분·포기 등 일체의 행위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피해 및 기회 상실 등 그 어떠한 주장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

○ 선정 방법

- 이전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 발굴을 위한 선별평가 추진

- 특허등급평가 S/W 또는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를 통한 권리·기술성 및 시장성 등의 항목을 평가

* 세부평가항목,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는 선별평가지표【첨부4】참고

○ 기부자 또는 개발자에 대한 보상

* 기술료 등 수입액 기준 100분의 30이내의 금액은 수탁기관에 위탁료로 지급

4. 신청 서류 및 접수

○ 신청접수 기간 : 2016. 7. 27(수) ~ 2016. 8. 26(금)

○ 신청 제출서류

- 기술기부채납 신청서(양식)【첨부1】

- 기술기부채납 기술목록【붙임1】

- 기술기부채납 동의서(공동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)【첨부3】

※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

○ 신청접수 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(E-Mail 접수 가능)

- 등기우편 : (135-513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확산팀

- E-Mail : nanum@kiat.or.kr 

파일명 :
1) 기관명_기술기부채납 신청서.hwp(스캔본)
2) 기관명_기술기부채납기술목록.xls(엑셀파일)
3) 기관명_기술기부채납 동의서.hwp(스캔본)

○ 관련 문의
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확산팀 (전화 : 02-6009-3422, 34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