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공고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- 제2015-652호

2015년 12월 15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 사업목적

○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의 파견·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공급 및 신규 일자리 창출

2. 지원분야 및 예산

○ 연구인력의 파견지원, 채용지원 등 3개 Track으로 운영

* 트랙간 중복신청은 불가능

* 예산은 신규 지원 및 계속 지원을 모두 포함한 규모

3. 관련법령 및 규정

□ 관련법령

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(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)

○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(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)

□ 공통규정

○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,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

4.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

1.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(Track1)

가. 사업내용

□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

□ 신청자격

○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·벤처기업·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(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)

□ 지원내용

○ 기업별 1명, 최대 3년 이내(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)

- 석·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, 대학, 대기업 등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

○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% 정부지원

*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,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

*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

*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, 중식비,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,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

○ 지원인력 수행업무

-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

나.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

○ 공고일 ~ ‘16.12.31.까지 상시 접수

□ 평가 및 선정절차

* 우대가점(총 10점) : 지방기업(5점), 여성기업, World Class 300지정 기업, ATC기업, 뿌리기업, 산업융합선도기업, 출연연 패밀리기업(이상 3점), 중소기업(2점)

□ 지원신청접수

○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(partner.nst.re.kr) 공지사항 확인 → 회원가입 → 관련 신청서류* 작성 후 온라인접수

*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

다. 신청 제외 기준

○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

○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

○ 기타 기준은『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』참조

라. 유의사항

○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,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‘참여기업서약서(경업근무 동의서)’를 작성해야 함

○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

-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(지적재산권 등) 등은 참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함

-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,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

○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별도 통보 예정

○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

* 단,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(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시, 지원대상기업 자격 제외)

마. 문의처

○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·중견기업R&D센터 ☎(044)287-7386~7389, E-mail : partner@nst.re.kr

○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·중견기업R&D센터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담당자

※ 정규직 파견의 경우 인건비지원과 연구과제지원 방식 중 택일하여 지원 예정이며, 연구과제지원 방식은 홈페이지(partner.nst.re.kr)를 참조하여 별도 사업신청 문의

2. 신진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(Track2)

가. 사업내용

□ 이공계 신진 석·박사 연구인력(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)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

□ 신청자격

[지원인력]

○ 이공계 석·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(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)

*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·치의학,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

[지원기업]

○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(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)

□ 지원내용

○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(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)+ 3년 추가 연장 가능

* 기준연봉 : (기본급 + 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

*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

* 상기 정부지원액과 3년 추가 연장은 '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

□ 지원조건

○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

○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

* 창업지원기업 중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미보유기업의 경우, 별도의 연구인력 활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

○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‘새희망근로 적금(舊.희망엔지니어 적금)’ 의무가입 및 유지

*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,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기업 및 본인 납입금 각각 수령(단, 귀책사유에 따라 상이함)

* 기업 납입금액은 협약 연봉 외 별도 지급

나.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

*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

* 협약시작일 : 1차(16년 6월 1일), 2차(16년 9월 1일), 3차(16년 12월 1일)

□ 평가 및 선정절차

* 우대가점 (기업 총 10점, 인력 총 3점) :

[기업] 지방기업(5점), 여성기업, World class300, ATC, 뿌리기업,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, 산업융합선도기업(3점), 중소기업(2점)

[인력] 대학·출연연·전문연 연구직, 여성(3점)

□ 지원신청 접수

○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(partner.nst.re.kr) 공지사항 확인 → 회원가입 →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

*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지원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,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

* 공고 차수 신청기간 종료 후 후보기업 여부에 관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지원이 유효

다. 신청 제외 기준

○ 기존 동 사업(Track2, Track3(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),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확충사업(미래부), 초·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(중기청))으로 기지원 받은 자

○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 근무경력자

○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이중수혜 불가)

○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

○ 한국인(한국 국적)이 아닌 자

○ 기타 기준은『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』참조

라. 유의사항

○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마. 문의 및 접수처

○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·중견기업R&D센터 ☎(044)287-7380, 7382~5 : partner@nst.re.kr

○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·중견기업R&D센터 신진 석·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

3.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(Track3)

가. 사업내용

□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

□ 신청자격

[지원인력]

○ 기업·공공연구기관·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, 석사 7년, 박사 3년 이상인 자

*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,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

* 공공연구기관 :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

[지원기업]

○ 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기업(혁신센터 입주기업 포함)

□ 지원내용

○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지원(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판단) + 3년 추가 연장 가능

* 3년 추가 연장은 ‘16년 신규 지원부터 적용

○ 지원인력 연봉의 50%(최대 5,000만원/연) 정부지원

□ 지원조건

○ ‘16.1.1~5.31.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후 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배치·활용

* 창업지원기업 중 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미보유기업의 경우, 별도의 연구인력 활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

나.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

□ 평가 및 선정절차

* 우대가점 (기업 총 10점, 인력 총 3점) :

[기업] 지방기업(5점), 여성기업, World class300, ATC, 뿌리기업,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, 산업융합선도기업(3점), 중소기업(2점)

[인력] 여성인력(3점)

□ 지원신청접수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(www.rndjob.or.kr) 공지사항 확인 → 참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→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(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, 신청마감은 서류 도착분 기준)

다. 신청 제외 기준

○ 기존 동 사업(Track2, Track3(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),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확충사업(미래부), 초·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(중기청))으로 기지원 받은 자

○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 근무경력자

○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(이중수혜 불가)

○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

○ 한국인(한국 국적)이 아닌 자

○ 기타 기준은『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』참조

라. 유의사항

○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마. 문의 및 접수처

○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☎(02) 3460-9083~5, E-mail : manpower@koita.or.kr

○ 서류 접수처 :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 담당자

4. (공통)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

5. 기타사항

○ 제 1회 대한민국 연구인력 채용박람회 기간 중 매칭된 기업과 인력에 대해 Track2, Track3 지원시 우대

* 신규 지원 예정인원의 10% 이내 우선배정((Track2)신진 석박사 30人, (Track3)고경력 10人)

○ 지원인력은 산업기술 R&D 교육 기본과정 이수 의무(지원 후 6개월 내 수료)

○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